대전컨벤션뷰로의 컨벤션유치․개최지원 설명회 개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컨벤션뷰로의 컨벤션유치 및 개최지원 설명회 개최 가능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문의가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25일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중인 “컨벤션 유치 및 개최지원 설명회”는 한국관광공사와 대전컨벤션뷰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사로써, 타 지역 뷰로에서도 연 평균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행사입니다. 국제회의 전문시설로 건립된 대전컨벤션센터의 개관일인 4월 21일을 목전에 두고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동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향후 회의유치 가능성을 제고하고 센터운영의 효율성을 사전에 점검코자 합니다. 이에 동 행사가 4월 9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대전컨벤션뷰로는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너스마인드(국제회의전문기획사)외 4개사와 공동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형태의 출연법인으로서 대전광역시의 출연금은 기본재산의 2분의 1 미만임.

□ 대전컨벤션 유치․개최지원 설명회 개최계획(안) 개요

 1. 개최목적

  ○ 대전으로의 컨벤션 및 전시회 유치 활성화

  ○ 대전컨벤션센터 시설 홍보

  ○ 대전컨벤션뷰로 유치 및 개최 지원 홍보

  ○ 전국 주요 행사 주최 관계자들간 컨벤션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2.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08 대전컨벤션설명회

  ○ 장    소 : 대전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

  ○ 일    시 : 2008. 3. 25(화) 17:00~20:30

  ○ 주    최 : 대전컨벤션뷰로, 한국관광공사(코리아컨벤션뷰로)

  ○ 참석대상 : 총 800명

     - 전국 주요 학(협)회 및 공공기관 회의 관계자

     - 전국 대학교 및 연구소 관계자

     - 전국 주요 기업체 및 행사 담당자

     - PCO(국제회의 전문기획사), PEO(국제전시전문기획사), 공연 및 이벤트 기획사

 3. 행사내용

  ○ 대전컨벤션센터 시설 및 대전컨벤션뷰로 사업소개

     - 센터시설(회의실별 수용인원), 대전지역 관광인프라, 숙박시설, 교통, 음식 등 소개

     - 국제회의 대전 개최시 지원사항 안내

  ○ 한국관광공사(코리아컨벤션뷰로) 사업소개

  ○ 대전컨벤션센터 시설답사(참석자 전원)

  ○ 대전시립교향악단 및 마술사(이은결) 공연관람(예정)

  ○ 참석자 식사 및 친교의 시간

□ 컨벤션 및 대전컨벤션뷰로 일반사항

 ○ 컨벤션이란 정보교환, 상품판매 등을 목적으로 특정장소에서 개최되는 행사(회의, 세미나, 전시회, 축제 및 박람회 등)를 말하며, 컨벤션산업이란 컨벤션의 유치 및 개최에 따른 기획, 준비, 진행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컨벤션은 국제회의, 관광, 전시회, 이벤트 등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함으로써 호텔업, 항공업, 운송업, 유통업, 식음료업 등 관련산업의 동반 발전을 가져와 회의개최 지역의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미래형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런 각종 행사를 유치․개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마케팅 전담조직(국제회의 전문조직)이 바로 컨벤션뷰로이다.

 ○ 대전컨벤션뷰로는 대전의 특성과 역사, 문화, 관광자원 등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컨벤션 유치와 개최지원, 컨벤션센터 운영 및 관리, 도시마케팅 사업등을 통하여 지역 컨벤션사업을 발전시키고 도시이미지 제고와 국제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 현재 국내에는 컨벤션센터 7개(서울 COEX, 일산 KINTEX, 대구 EXCO, 부산 BEXCO, 광주 김대중센터, 창원 CECO, 제주 ICC JEJU)와 컨벤션뷰로 6개(서울, 대구, 부산, 제주, 광주, 대전)가 설립되어 운영중에 있다. 대부분의 센터는 주식회사 형태이며 컨벤션뷰로는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특히 센터와 뷰로가 다른 주체에 의해 설립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컨벤션센터는 컨벤션유치를, 컨벤션뷰로는 개최 지원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컨벤션 유치와 컨벤션 개최 지원의 업무 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관계로 마케팅 활동시 센터와 뷰로의 업무가 일정부분 중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 대전은 도시마케팅과 컨벤션산업진흥, 컨벤션센터의 운영주체로서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설립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며 공공성과 영리성의 동시 확보를 위하여 법인 형태를 재단법인으로 하여 컨벤션뷰로를 설립하였으며 추후 컨벤션센터를 직접 운영하게 함으로써 컨벤션유치와 개최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컨벤션 참자가의 경우 일반 관광객보다 체재기간이 1.3배나 길고 지출액도 2.2배에 달하기 때문에 컨벤션산업은 '굴뚝 없는 황금산업' '서비스산업의 꽃'으로 불린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의 컨벤션센터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참가자의 지역경제 직접소비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컨벤션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붙임 1.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2. 대전컨벤션뷰로 정관 1부.

※ 조례 및 정관 주요내용

 ○ 대전컨벤션뷰로는 대전광역시 조례에 의해 설립된 「민법」상의 재단법인임.

 ○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행정부시장이 겸직하며, 10명의 이사중 4명과 2인의 감사중 1인은 당연직으로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장․경제과학국장․문화체육국장,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대전광역시 감사관이 각각 겸직함.

 ○ 조례에 따르면 컨벤션뷰로는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전광역시장은 컨벤션뷰로의 운영 등 경영상황에 관해 지도․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으며,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비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음.

 ○ 대전광역시장은 컨벤션뷰로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음.

<우리위원회 의견>

 (갑 설)

대전컨벤션뷰로는 대전광역시조례에 의하여 설치되고 그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 및 이사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맡게 되는바, 그 단체에서 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이외에는 행사를 개최할 수 없음.

(을 설)

 대전컨벤션뷰로는 대전광역시의 조례로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는 재단법인으로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같은 공기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단체가 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무방할 것임.

(2008. 3. 11.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008. 3.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