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IPU 총회 참석자 대상 세미나 개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국제의회연맹(IPU)집행위원인 국회의원 유재건이 주최하여 다음과 같이 IPU 총회(2008년 4월 13일～1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각 대학교수 및 학생들을 초청하여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인바,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미나 개최취지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대학(원)생 및 일반인을 초청하여 국제기구에 대한 정보와 지식교류의 장을 열어 국제무대 진출에 대한 젊은이들의 열정으로 북돋아 주고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함.

□ 세미나 개요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국회의사당)

   ○ 일시 : 2008년 3월 21일(금) 14:00

   ○ 주최: 유재건 의원(국제의회연맹 집행위원)

   ○ 참석인원 : 150여명

     - 한국대학(원)생 IPU연구모임 회원 20여명

      ※ 한국대학(원)생 IPU연구모임은 국제정치와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이 많은 국내대학(원)생을 대상으로 IPU총회를 직접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들들이 전 세계 독립국가의회의 국제기구인 국제의원연맹에서 어떻게 다뤄지는가에 대한 지식과 생생한 체험을 제공하여 국제의회외교에 대한 지평을 넗히고, 향후 국제외교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것임

     - 참가신청을 한 대학생 및 일반인 130여명

   ○ 강연

     - 남창희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김춘순 국회사무처 국제국장

     - 김은정 외교통상부 국제연합과 서기관

     - UNHCR Representative Ms. Janice Lyn Marshall

    - 참가신청 : 이메일접수 (성명/학교/전공/학번/연락처/이메일)

□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질의내용

   1. 2008년 3월 21일 세미나 개최행위에 대한 선거법 위반여부

   2. 유재건(18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출마예정)이 주최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여부

   3. 세미나 개최일자와 장소에 대한 위법여부

   4. 세미나 개최시 18대 국회의원 출마예정자인 유재건의원의 사회․강의․토론자의 자격으로 참여함에 대한 위법여부

(2008. 3. 14. 국회의원 유재건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행사의 고지․개최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약이나 정견을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008. 3.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