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벽보등 부착용 자동차에 광고물 첩부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정한 선거를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선거구에 전철 이미지(KTX와 유사)를 유세차량외 5대(후보자 승차 차량 및 지원유세차량, 선거지원 차량)에 랩핑을 하려고 기획 중입니다. 당연히 유세차량은 별 문제가 없음으로 알고 있으나, 선거 지원차량(5대)의 소유주들이 해당 선거구의 염원 사업인 전철의 조기 개통을 위함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거지원차량에 후보와의 관계(기호, 이름, 당명) 등은 전혀 관계없는 랩핑입니다.

        차량랩핑 : 기업의 브랜드, 상품이미지를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디자인한 후 특수하게 제작된 PVC필름에 확대출력하여 승용차, 탑차, 버스등 다양한 차량외관에 홍보를 목적으로 부착하는 방법을 말함.

        귀 선관위에서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8. 3. 14. 시흥시갑국회의원예비후보자 함진규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91조에 따라 선전벽보, 선거공보를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에 선전벽보·선거공보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은 같은 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위반될 것임.

(2008. 3.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