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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과학도서관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차량지원등에 관한 질의회답

 군포시선관위

 2008-03-21 오전 9:39:00  3795

 

 

 

 

정보과학도서관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차량지원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보과학도서관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탐구동산 프로그램』을 무료운영하고 있는바 본 프로그램 수강차 정보과학도서관을 방문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임차버스를 운행하여 달라는 학교측의 요구에 따라 임차버스를 운행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초등 4~6학년 대상 『원어민과 함께하는 문화환경탐방교실』(유료프로그램, 월1만원)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를 임차하여 과천시내의 문화환경시설을 탐방하고자 하며, 또한 차량운행시 안전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면 위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008. 3. 14.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장 질의)

【 답 】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청소년기본법」제8조․제47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 및 청소년보호 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임.

(2008. 3.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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