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3.8 21:51    
전체
시정/시의회
ngo
교육/문화
경찰/소방
정치
도정/도의회
지역
건강/스포츠
동영상뉴스
선거법 Q & A
 전체
  가장많이본뉴스
“군포시 아파트
김귀근의원, 공
광정동청소년문화
군포시노인복지관
군포시의회, 장
군포소방서, 중
정윤경 경기도교
온라인 세계문화
 

 수신인 성명만을 달리한 경우 1종의 홍보물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회답

 군포시선관위

 2008-03-21 오전 9:40:00  4609

 

 

 

 

수신인 성명만을 달리한 경우 1종의 홍보물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안녕하십니까?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주시(갑) 선거구 무소속 예비후보 현경대 선거사무실입니다.

   예비후보로서 첨부와 같은 서한문을 선거구 유권자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부에게 발송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법규로는 예비후보로서 가정에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은 1종으로 제한돼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별첨과 같이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받는 사람 이름을 일일이 따로 적어 보내고 싶은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으로는 이름을 따로 쓰기만 해도 2종류 이상의 별도의 홍보물 종류로 계산돼 적어도 수천종의 홍보물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니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편지 내용은 한가지 종류로 변동이 없고 다만 받는 사람 이름만 겉봉투의 이름과 같이 해서 보내는 것인데 이를 별도의 종류로 해석한다는 것은 확대해석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망합니다.

- 첨부 서한문 -

  존경하는                     님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현경대입니다. 20여년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검사생활을 접고 무소속으로 정치에 입문했을 때 도민 여러분께서 저를 믿고 의회로 보내주신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부득이 (옛)제주시 지역구에 속하게 되었지만, 저는 언제나 제주도 전체를 생각하면서 제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늘 마음은 있으면서도 다른 의원의 지역구를 다니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아 따로 문안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이번에 다시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다시금 찾아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가 5선 의원으로 성장하여 중앙 정치무대에서도 한 몫을 담당하면서 제주인의 긍지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선생님의 두터운 사랑이 있었던 덕분이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서 고향발전과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는 느닷없는 탄핵 돌풍으로 원외에 머물게 되었지만, 그래도 저는 공인의 자세를 올곧게 유지하면서 한나라당 새 정부 출범에 일익을 담당하였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인물 중심의 공천을 내세우면서도 총선 후의 당권에만 연연하여 계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공천파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선진한국의 새로운 진운과 함께 고향을 위하여 미처 다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마무리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18대 총선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막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명실상부한 자치도로, 세계적인 제주로 발전시키는 데에는 경륜이 있는 정치인이라야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동안 저 현경대는 5선의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는 청정 정치인으로서 도덕성과 능력, 열정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어려운 일들을 제가 해결해 보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님, 이번에 저는 이제껏 몸담았던 한나라당을 떠나 정치를 시작할 때처럼 무소속으로 시민 여러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신 제주시민 여러분만을 바라보며 정치를 해왔기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정도의 길을 걸어 갈 것입니다. 한결같이 저를 믿어 주셨던 제주시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여러분이 저를 다시 한번 선택하여 주신다면 저는 도세가 약한 제주도의 목소리를 중앙정계에 올바로 전하는 심부름꾼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당선이 되면 현역 최다선 의원이 되므로 제주의 발전은 물론 이 나라의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해 낼 수 있고, 그 동안 가지 못하였던 제주시 서부지역과 추자면까지 곳곳을 둘러보며 여러분과 함께 쇠락해가는 1차 산업을 중흥시키고 특화된 농어촌관광지역으로의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4년은 지난 세월 아마추어 이데올로기 정치인들이 흔들어 놓은 국가의 기반을 제대로 세우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드높이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저 현경대를 통하여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함께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님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현 경 대  올림

(2008. 3. 14. 제주시 (갑)선거구 무소속 예비후보 현경대 선거사무소 홍보담당관 백종오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의3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함에 있어 “1종”이라 함은 그 홍보물의 규격·게재내용·배열방법 등이 동일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단순히 수신인의 성명만을 다르게 게재하는 경우에는 게재내용이 다르다고 할 수 없어 1종으로 보아야 할 것임.

                        (2008. 3.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최근기사
정윤경 경기도교육기획위원장, 금정초
온라인 세계문화 여행 –인
군포소방서, 중점관리대상 소방안전컨설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마을과 함께하는
군포시의회, 장애인 체육 활성화 위해
군포시노인복지관, 정월대보름 맞이 사
김귀근의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군포시 아파트 리모델링, 재건축 성
(속보) 하은호, 국민의힘 군포조직위
새로운 국민의힘 군포시 조직위원장은
감동뉴스
군포 ‘2018 외국인주민축제’로 걷
군포署, 외국인 치매노인 가족 품으
군포서, 제일교회와 연말연시 탈북민
깜짝뉴스
[국정감사], 은행·금융공기업, 채용
김정우 의원, 대한민국 화폐는 조선시
한대희 군포시장, 취임 후 첫 조직개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K-Voting) 서비스
군포경찰서, 추석 사랑나눔 봉사활동
제18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③
줄기사
이재정 경기교육감 전국체육대회 관람,
군포경찰서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군포시 여성단체 다 모였다” 201
국회의원 소식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6-15 광림프라자 705호 | Tel 031-396-2363 | Fax 031-396-2365
Copyright ⓒ 군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npo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