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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수화통역 등에 관한 질의회답

 군포시선관위

 2008-03-28 오전 9:00:00  3574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수화통역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녹화기로 후보자영상물을 방영할 경우 화면 오른쪽 하단에 수화통역을 방영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수화통역자의 인건비는 보전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에서 후보자가 연설하는 경우 수화통역사가 함께 탑승해서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수화통역자의 인건비는 보전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이 영상통화로 대화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영상통화폰(이동전화기)을 여러대 임차하는 비용과 영상통화료의 보전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8. 3. 22. 예비후보자 현경병 질의)

【 답 】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이 경우 수화통역사에게 그 역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의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은 보전대상인 선거비용에 해당될 것임.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이동전화기를 이용한 영상통화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공직선거법」제122조의2제2항제9호에 따라 시외전화․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및 정보이용요금은 보전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동전화기를 이용한 영상통화료와 그 이동전화기의 임차비는 보전대상인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

(2008. 3.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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