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3.8 21:51    
전체
시정/시의회
ngo
교육/문화
경찰/소방
정치
도정/도의회
지역
건강/스포츠
동영상뉴스
선거법 Q & A
 전체
  가장많이본뉴스
“군포시 아파트
김귀근의원, 공
군포시노인복지관
광정동청소년문화
군포시의회, 장
군포소방서, 중
정윤경 경기도교
온라인 세계문화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등에 관한 질의회답

 군포시선관위

 2008-03-28 오전 9:01:00  3836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정선거관리를 위한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는 노동조합으로서 내부 규정에 의한 정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노동조합의 지지후보를 결정하였으며 선거운동기간중에 지지후보당선을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조치들이 공직선거법 혹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려주기 바랍니다.

1.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에 지지후보의 이름과 지역구 등을 표시하여 알리는 POP-UP 게시(저희는 통상 체육행사, 이벤트, 자체위원장 선거 등이 있으면 홈페이지 메인에 POP-UP을 게시하고 있음)

2.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에 지지후보의 이름과 지역구를 표시하여 이름을 클릭하면 지지후보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법

3. 지지후보에 대한 후보자등록 사실과 노동조합이 지지후보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소식을 알리는 소식지 게시

4. 지지후보자에게 자발적으로 정치후원금을 내고자 하는 원거리 거주 조합원들의 편의성을 위해 원거리에 거주하는 분회장을 수임자로 하여 정치자금 영수증과 위임장을 후원회에서 분회장에게 발송하여 분회장이 정치후원금을 받아 후원회에 전달하는 방법(정치자금법 별지14호 서식의 위임장)

(2008. 3. 21. 조영호 질의)

【 답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노동조합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후보자등록사실이나 그 후보자를 위하여 할 자원봉사활동 등을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구성원에게 알리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별도의 인쇄물을 이용하여 이를 알리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93조에 위반될 것임.

3.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치자금법」제16조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제33조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2008. 3.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최근기사
정윤경 경기도교육기획위원장, 금정초
온라인 세계문화 여행 –인
군포소방서, 중점관리대상 소방안전컨설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마을과 함께하는
군포시의회, 장애인 체육 활성화 위해
군포시노인복지관, 정월대보름 맞이 사
김귀근의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군포시 아파트 리모델링, 재건축 성
(속보) 하은호, 국민의힘 군포조직위
새로운 국민의힘 군포시 조직위원장은
감동뉴스
군포 ‘2018 외국인주민축제’로 걷
군포署, 외국인 치매노인 가족 품으
군포서, 제일교회와 연말연시 탈북민
깜짝뉴스
[국정감사], 은행·금융공기업, 채용
김정우 의원, 대한민국 화폐는 조선시
한대희 군포시장, 취임 후 첫 조직개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K-Voting) 서비스
군포경찰서, 추석 사랑나눔 봉사활동
제18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③
줄기사
이재정 경기교육감 전국체육대회 관람,
군포경찰서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군포시 여성단체 다 모였다” 201
국회의원 소식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6-15 광림프라자 705호 | Tel 031-396-2363 | Fax 031-396-2365
Copyright ⓒ 군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npo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