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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의 후보자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 공표에 관한 질의회답

 군포시선관위

 2008-03-28 오전 9:02:00  3553

 

 

 

 

대한의사협회의 후보자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

공표에 관한 질의회답

본회(대한의사협회)는「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가능한 단체로,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에서도 합법적인 정책선거 풍토를 조성하는 선거운동을 추진하고자 선거운동기간 중에 제18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유력보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그 선거공약을 비교․평가하여 공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공직선거법」제10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본회는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관련하여 본회가 질의한 사항에 대한 각 후보자 답변의 비교평가결과를 공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비교평가결과를 본회 홈페이지․기관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이나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함)를 이용하여 공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본회가 후보자의 선거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본회 내부인사만으로 구성이 가능한지?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본회가 특정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 평가하여 공표하는 경우「공직선거법」제108조의2제3항에 따라 그 선거구의 후보자 중에서 지지하는 후보자를 함께 공표하는 경우, 비교평가의 대상이 되는 선거공약 별로 본회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공표(정당은 공표하지 않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 예컨대, 교육정책에 관한 선거공약 비교평가결과를 공표하면서 홍길동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공표하고, 경제정책에 관한 선거공약 비교평가결과를 공표하면서 김갑순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공표하는 것임.

(2008. 3. 19. 대한의사협회장 질의)


【 답 】1. 문 1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가 귀문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에게 알리거나, 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보도자료 제공․기자회견의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중에「공직선거법」제82조의5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여 전자우편이나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제외함)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제108조의2제3항에 따라 그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공표하여야 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방할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8. 3.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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