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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가 다른 후보자가 동일인을 연설원으로 선임한 경우에 관한 질의회답

 군포시선관위

 2008-03-28 오전 9:24:00  4000

 

 

 

 

선거구가 다른 후보자가 동일인을 연설원으로 선임한 경우에                   관한 질의회답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제1항과 관련하여 동일인을 후보자간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연설원으로 지명하여 신고한 경우 명문상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관계로 인하여 같은 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의 법규운영에 대한 논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A지역선거구 甲정당 후보자가 지명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연설원인 동일인을 B지역선거구 乙정당(또는 무소속)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연설원으로 지명(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2008. 3. 18.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를 연설원으로 선임하는 등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에 이르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84조에 위반될 것임.

                         (2008. 3.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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