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물에 「이명박대통령당선인 일본특사」게재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직선거용 홍보 유인물을 제작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정부의 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외국정부에 전하는 권한을 가지는 자를 특별사절이라 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 제5조 ②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사절은 외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으며

 ○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2인 이상의 특별사절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수석특별사절을 지명하여 특별사절단을 대표하도록 하고 있고

 ○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행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사실관계

 ○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대통령 취임전)은 미국일본중국러시아의 최고지도자에게 당선인의 대외정책을 설명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사절단을 보내기로 하고 일본 특별사절단은 이상득 국회부의장, 한나라당의 전여옥권철현의원,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등으로 구성하여 수행원과 3박 4일(2008. 1. 15 ～ 1. 18)간 일본을 방문토록 한바 있습니다.

  □ 질의사항

  위 사실과 관련하여 제18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및 후보의 홍보물에 「이명박대통령 당선인 일본특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 의  견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파견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통령의 지위에서 행한 법률적 행위가 아닌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으로서 행한 정치적 사실행위이고

   ○ 이러한 사실은 모든 언론기관에서 보도한바 있으며

   ○ 그에 따라 당선인의 특별사절의 명을 받고 이상득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하여 일본에 다녀온 것은 사실인바

   ○ 이에 근거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경력(이명박대통령당선인 일본특사)으로 게재한 것이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공표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은 사실오인이나 법리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 사료됨.

   ※ 위 관련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및 명함은 제작전에 위법여부를 귀 위원회 유관부서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조치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3. 19. 전여옥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장 이정기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대통령 당선인이 외국에 파견한 “4강외교 특사단”은 정부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사와 수행원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의 의사전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한 특사단으로서 전원이 특사와 수행원의 구분 없이 특사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면 해당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선거홍보물에 「이명박대통령당선인 일본특사」라고 표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직선거법」제250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임.

(2008. 3.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