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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질의회답

 군포시선관위

 2008-03-28 오전 9:26:00  3892

 

 

 

 

악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다름이 아니오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이 각각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견이오나 확인을 위하여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저촉여부와 저촉된다면 어느 규정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포함한 3인이 1조가 되어 장구와 북을 치면서 낮에 거리를 멈추지 않고 계속 걷는 상황입니다. 후보자 1인이 어깨띠를 두르고 앞에 걷고, 선거사무원 2인이 따라갑니다. 선거사무원 1인은 장구를, 다른 1인은 북을 칩니다. 누구도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치지 않습니다. 장구나 북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두드리는 음악은 악보에 의하지 않고 일정한 리듬과 박자만 유지합니다. 후보자는 아는체하는 행인과 말로 인사를 하고 지지를 부탁합니다.

   2.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포함한 3인이 1조가 되어 기타와 휴대용 봉고를 치면서 밤에 공중이 출입하는 장소(장소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장소)에 들어가 한바퀴 돌고 나가는 상황입니다.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후보자 1인이 어깨띠를 두르고 앞에 걷고, 선거사무원 2인이 따라갑니다. 선거사무원 1인은 기타를, 다른 1인은 휴대용 봉고를 칩니다. 선거사무원 2인은 실내가 시끄럽지 않은 정도로 선거로고송을 조그만 소리로 부릅니다. 악기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후보자는 아는체 하는 사람과 악수하고 지지를 부탁합니다.

(2008. 3. 19. 변호사 고승덕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92조 및 제113조에서 금지하는 연예의 공연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

                 (2008. 3.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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