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인건비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수고가 많습니다.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을 발송하기 위하여 출력된 주소 라벨과 봉투 봉함작업을 위한 인부를 고용하고 이들에게 통상적인 수당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그 수당은 얼마로 정해야 하며, 고용인부의 수는 몇 명까지 가능하며, 가능하다면 어떠한 항목으로 어디에서 지출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3. 22. 이경찬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위한 역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그 인건비는 선거비용에 해당할 것임.

(2008. 3.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