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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의 기호부여에 관한 질의회답

 군포시선관위

 2008-03-28 오전 9:30:00  3972

 

 

 

 

정당의 기호부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친박연대’는 국회의원이 3인(이규택의원, 엄호성의원, 박종근의원)인 정당으로 금번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정해질 기호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직선거법」제150조제3항에 의하면 ‘친박연대’의 국회의원 수는 3인으로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에 이어 국회의원 수에 있어서 5번째 정당으로, 이에 따라 기호 5번이 타당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제150조제4항의 경우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의 경우 제4항 규정에 대한 단서 규정에 해당하여 ‘친박연대’의 기호 5번 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신속한 기호배정을 통해 제18대 총선 선거운동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8. 3. 26. 친박연대 대표 서청원 질의)


【 답 】「공직선거법」제150조제5항에서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추천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같은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전국통일기호 부여대상 정당”이라 함)은 그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전국통일기호 부여대상 정당은 그 아닌 정당보다 우선하여 전국통일기호를 부여하여야 함.

(2008. 3.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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