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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의 정책공약집 제출에 관한 질의회답

 군포시선관위

 2008-03-28 오전 9:31:00  3998

 

 

 

 

정당의 정책공약집 제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38조의2(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제3항에 따르면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판매 전까지 판매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민주당에서 발간한 정책공약집이 총 7종으로 방대한 양이고 전국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씩 발송하게 되면 각 14권씩 약 3,500권에 달하여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정책공약집과 동일한 내용의 PDF 파일을 CD·디스켓 등 정보저장장치에 담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3. 19. 재단법인 한반도전략연구원장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8. 3.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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