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후보자 홈페이지를 제작․기증한 경우의 선거비용 산정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8. 4. 9.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용 후보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무상으로 제3자(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님)로부터 기증받은 경우 그 홈페이지의 통상적인 제작비용을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용 후보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하고 그 선거사무원에게 「공직선거법」에서 인정하는 수당․실비 외에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그 홈페이지의 통상적인 제작비용을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여부

3.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원을 선임․신고하고, 선거사무원이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더라도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그 선거사무원과 합의하고 실제 이를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과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여부

4.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원을 선임․신고하고, 「공직선거법」제135조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

   선거사무원과 합의를 하였으나, 그 선거사무원이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후에 수당과 실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후보자가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과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여부

(2008. 3. 11. 정연철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선거운동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후보자에게 기증하는 경우에는 선거사무관계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후원회를 통하여 기부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부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37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37조에 따라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상한 금액을 선거비용 지출금액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2. 문 2․3․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과 관련한 선거사무원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제135조에 따른 수당․실비 등 대가를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지출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함.

(2008. 3.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