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지역대학장의 입후보제한직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질의자는 이번 구미을 선거구의 주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이재순은 구미폴리텍대학 학장으로서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여 현재 학장의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자가 확인한 바, 구미폴리텍대학은 한국폴리텍대학 산하로서 한국폴리텍대학은 학교법인이고, 노동부가 100% 출연한 출연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폴리텍대학의 근거규정인 「기능대학법」 제10조에 의하면, 기능대학의 학장은 당해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폴리텍대학의 교수 및 학장에 대한 임용자격을 문의한 바, 학교법인 정관상 정규박사과정을 졸업하지 않고 초등학교졸업생이라도 일정조건의 기능 및 연한만 있으면 교수 및 학장으로 임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폴리텍대학의 교수 및 학장 등은 일반대학(전문대학 포함)의 교수 및 학장과는 전혀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 제7호상의 사립학교 교원 예외규정(총장 및 학장 등은 정당발기인이 될 수 있다는 예외규정)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한편으로는 한국폴리텍대학은 정부투자기관(이름은 출연기관이지만)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질의내용은 제53조제1항제4호의 정부투자기관(상근임원여부는 추후확인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7호의 「정당법」제22조의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학장이라고는 하나 정규대학 학장이 아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3. 19. 장기영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한국폴리텍대학 지역대학장은 「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같은 법조의 다른 각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을 것임.

                 (2008. 3.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