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등에 첩부하는 선전벽보에 형광설비 사용시 선거비용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 제품을 선거사무소 등에 첩부하는 선전벽보에 사용하는 경우 선거비용에 해당되는지 질의하오니 유권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사양】

 0.3㎜의 필름에 전류를 흘려서 발광하여 기존 형광등처럼 빛을 내어주어 선거홍보물 뒤에 붙이면 선거홍보물의 변형없이 기존 형광등을 이용하지 않고 밤에 잘 보이게 됨.

-질  의  내  용-

1. 「공직선거법」제61조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첩부할 수 있는 선전벽보에 사용하는 경우 선거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직선거법」제9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첩부하는 선전벽보에 사용하는 경우 선거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8.  3. 26. (주)대정씨엘피 대표이사 임계빈 질의)

【 답 】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1조제6항 및 제91조제4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자동차에 선전벽보를 첩부하는 경우 귀문과 같이 야간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전벽보에 별도의 형광설비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이 경우 그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에는 해당될 것이나, 보전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

       (2008. 3.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