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공개장소연설․대담시 후보자가 지정한 자의 명함배부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시급한 사안이오니 가급적 금일중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1. 유세차량에서 후보자가 연설하는 동안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로 지정한 1인이 유세차량 주변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 및 유권해석 근거규정

2. 동조 동항에서 규정한 함께 다니는 자의 거리에 대한 유권해석 및 해석근거규정

(2008. 3. 31. 국회의원 김기현 질의)

【 답 】 문 1․2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제93조에 따라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를 수행하면서 후보자를 대신하여 그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후보자가 연설하는 동안에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을 것임.

(2008. 4.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