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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추방 시민모임’ 하승수 변호사 -
“학교폭력, 인권교육 통해 예방을 ”
[2004-05-07]
 
 
 
과천의 ‘학교폭력추방을 위한 시민모임’의 하승수 변호사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생명경시 풍조의 결과일수도 있지만 인권침해나 어려움을 느낄때 말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부재가 문제다. 청소년 상담실은 많지만 규제능력이 없다. 외국의 사례처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옴부즈맨(정신과의사 법률전문가 경찰서 아동담당 청소년상담 전문가 등)제도 도입으로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인권침해 상담을 받아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여 권고하는 등으로 해결하는 민간차원의 조절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변호사는 “무엇보다 학교폭력은 교육을 통한 예방이 우선인데 남녀평등에 관한 것은 홍보도 하고 교과서에도 관련 내용이 실리지만 인권에 대한 내용은 없다. 지금 학교 체재는 인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학교에 ‘학교폭력 추방’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지만 교사는 예외다. 학생을 포함한 학부모 또한 체벌은 ‘필요악’이라는 생각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이고 그래서 교사의 체벌은 법률 개입이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밝힌다. 하변호사는 또 “그러나 최근 일부 뜻있는 교사에 의해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바람직한 교육의 효과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상대방의 인권도 존중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고등학교 정도면 학생의 자치활동 확대로 스스로 규범을 정하고 자신들의 문제(두발, 담배 등)에 대해 스스로 지키게 하는 자율성이 필요하다”며 “이런 인권교육을 개별교사에게만 맡길 수 없으므로 정책적으로 교사연수와 학교 교육내용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교폭력추방을 위한 시민모임’에서는 ‘위기개입’팀을 만들어 학교문제에 대처하고 있고 주부를 중심으로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군포신문 221호. 2004. 4. 28일자)

윤옥경기자(gunpo@new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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