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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국회의원, 윤석헌 금감원장에 라임사태 원인 추궁
국회 정무위원회 출석 윤석헌 금감원장 “주된 책임은 라임”
[2020-02-24 오후 9:48:43]
 
 
 

군포 출신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을구)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등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을 추궁했다.

 

2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학영 의원은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질의로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당국의 수장들은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이 금융사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석헌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감독검사 책임을 지는 금감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먼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들은 금융사가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DLF 사태로 은행장에게 문책경고 나갔지만 약하다고 느낀다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연임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금융당국의 법적 대응 필요하지 않겠냐고 하자, 은 위원장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지만 책임의 강도와 범위에 대해선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노경범기자(gunp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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