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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앙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군포ㆍ안양ㆍ의왕 3개시 행정구역통합과 관련 김윤주 군포시장이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입장을 표명했다.
김 시장은 5월 16일 열린 군포시의회 제18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 참석해 “대의적으로는 통합에 찬성하지만 단순히 합치기만 하는 통합 방식에는 반대한다”며 기존의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의 이번 발언은 김동별 시의원(민주통합당, 가 선거구)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으로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김 시장의 첫 공식발언이다. 그동안 김 시장은 비공식석상에서 이날 발언과 같은 취지의 입장을 표명해왔고, 이를 반복한 수준에 그치지 않으나 누구나 방청할 수 있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시정질문에 나선 김동별 의원은 “현재 안양권 통합에 대해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지난 20년간 군포시는 전국의 그 어떤 도시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시민이 만들어 왔는데 왜 안양과 통합하며 군포를 변두리 지역으로 만들어야 하느냐”며 김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군포와 안양, 의왕시는 옛 시흥군에서 분리된 자치단체로 지형적 여건과 함께 동일 생활권으로 대의적으로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인 자치권과 행정적, 재정정 부분에 대한 확실한 보장없이 단순히 몸집만 키우는 통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3개 시가 공간적 통합에 그치지 않고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며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상의 특례를 뛰어 넘는 도 사무 이관 등 획기적 업무권한의 재분배와 재정권 확충이 법률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통합절차에 있어서도 정치적 목적이나 일부 지도층의 뜻에 따라 주민의사의 반영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김 시장의 발언은 표면적으로 ‘조건부 찬성’ 입장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통합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날 김 시장이 조건으로 삼은 ‘도 사무이전’은 곧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김 시장이 찬반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경우 찬반 양측으로부터 공격당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중립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행정구역개편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3개시 단체장 및 찬반위원회의 입장을 청취하고 5월 초 각 시별 여론조사를 시행, 이 결과를 6월 중 개편계획안에 반영해 국회와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며 최종 통합결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합을 권고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주민투표를 거쳐 이뤄지게 된다.
<군포신문 제617호 2012년 5월 17일(발행)~2012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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