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ㆍ안양만 통합? 반대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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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추위)가 6월 13일 의왕시를 제외하고 군포시와 안양시만을 통합대상으로 선정, 발표함에 따라 군포지역 내 통합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개추위는 13일 지난 5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군포ㆍ안양ㆍ의왕 등 안양권 3개시에 대한 통합 찬반여론조사 결과 안양시가 79.7%, 군포가 59.7%, 의왕시가 40.3%의 찬성률을 보임에 따라 찬성률이 낮은 의왕시를 제외하고 군포시와 안양시만 통합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발표 당일 김윤주 군포시장은 시의회 김동별 의원의 시정질문 중 즉흥적으로 이뤄진 “군포와 안양 2개 시만 통합하겠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간 3개시 통합에 대해 ‘조건부 찬성’ 논리로 중립적 태도를 취해왔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군포와 안양만을 통합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실적에 급급한 것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라며 “과천까지 포함해서 통합해도 모자랄 판에 의왕마저 빼는 통합은 무의미하다”고 못박았다.

이어 “얼마전 토론회에서 통합 찬성 측의 입장을 들어보니 ‘군포가 창피하다’는 이유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며 “군포가 부족하더라도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께 노력해야 함에도 그런 논리를 펼치는 것이 이해가 안됐다”고 통합찬성론자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같은 날 군포시는 즉각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의왕시를 제외한 2개시 부분통합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며 “안양권 통합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그간 성사되지 못한 것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임에도 부분 통합 결정이 나온 것은 또 다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는 점에서 우리 군포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군포시지부(지부장 이병진)도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쪽 통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2개시 통합권고는 그간 통합 논의가 얼마나 졸속적으로 추진됐는지를 보여준다”며 “진정으로 지방분권에 맞는 지방자치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재정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번 군포, 안양과의 통합권고는 무의미하며 당초 목적과 효율성에서도 크게 떨어지는 등 정당성을 잃은 만큼 통합 추진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개추위가 군포와 안양을 포함해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를 통합대상으로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당 지자체에 통합을 권고한 후 각종 절차를 거쳐 시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를 통해 오는 2014년 6월 경 통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주민투표가 이뤄질 경우 투표권자의 33% 이상이 참여해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합이 확정된다.

<군포신문 제622호 2012년 6월 21일(발행)~2012년 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