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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게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한 푼도 못 받아
이학영 국회의원, “건강보험공단이 미군대신 의료비 지급”
[2012-09-28 오전 11:22:00]
 
 

 

우리 국민에게 상해를 입힌 주한미군 병사들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의료비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이 공개한 ‘2009년 이후 주한미군에 의한 사고에 따른 보험급여 고지 및 징수현황’에 의하면 2009년 이후 건보공단이 미군을 상대로 손해배상금(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전체 3건에 불과하며, 전체 고지액은 446만원, 징수는 한 푼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례는 주한미군의 공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비공무중(공무외적 이유)인 주한미군 병사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를 포함하면 청구되지 않고 있는 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발생한 주한미군 사고 341건 중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를 대신 지급한 사고는 상해와 폭행, 폭력 79건 등 94건에 달했지만, 실제 얼마만큼의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참고 2. 2011년 주한미군 범죄현황)

이학영 의원측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의료비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건보공단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건보공단은 아무런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 건보공단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는 1만9천여 건이며, 고지액은 312억에 달하며, 2012년의 경우 8월까지만 하더라도 13,000여건, 237억에 달한다.

여기에는 ‘사회적 재해’라고 일컬어진 ‘용산참사 피해자’,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지급된 의료비도 포함돼 있다 (참고 3. 각 연도별 구상권 현황)고 설명했다.

이 의원 측은 우리 국민들에는 엄격하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주한미군에게는 공무상의 사유만 극히 제한적으로, 비공무중에 일어난 범죄행위로 인한 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행사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은 “건보공단이 용산참사 피해자나 쌍용차 해고자들을 상대로 지급한 의료비 환수에는 열을 올리면서 주한미군에게는 관대했다”며 “우리국민에 대한 의료비 채권회수에만 몰두하는 건보공단의 태도는 약자에게는 매몰차게 강자에게는 비굴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군포신문 제635호 2012년 9월 27일(발행)~2012년 10월 3일>

이보람기자(gunp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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