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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국회의원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대상자 부처와 지자체의 '깜깜이 통보' 실태 지적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불완전성으로 부정수급 ‘분류’ 및 ‘근거’ 없이 대상단체 명단만 넘겨..
[2018-10-15 오후 3:36:00]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혈세 350억 원을 들여 만든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이 불완전성으로, 운영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이 각 부처와 지자체에 아무런 근거나 분류작업 없이 부정수급 징후 점검 대상명단만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88,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등록된 2017년 전체 보조사업 197,183건 중, 4,353개 사업을 부정수급 징후 점검대상으로 추출하여 각 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했다.

 

e나라도움은 등록된 보조사업 내용을 시스템 상에서 국외출국자급여지급’, ‘무단담보’, ‘사망자급여지급’, ‘품목별 구매가격 과다’, ‘가족등재’, ‘카드 구매취소’, ‘해외 체류기간 중 바우처카드 사용<부정수급 징후 50가지 패턴>으로 자동 분류해 부정징후 점검대상을 추출한다.

 

이에 따라 현재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징후사업들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 중이다.

 

문제는 한국재정정보원이 각 부처나 지자체에 점검대상들을 알릴 때 부정수급 징후 유형이나 분류를 전혀 하지 않은 채로 통보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 과도한 행정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 부처나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대상이라는 명단이 왔는데 그 부정수급 형태 징후나 관련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면 명단에 있는 단체들의 보조금 사업 전체를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 세밀하게 점검해야한다.

 

한국재정정보원 측은 “e나라도움 시스템이 초기단계라 아직은 부정수급 유형을 구분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 알리지 못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업데이트하고 시스템을 정비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e-나라도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효율적 관리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현지인턴기자(gunp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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