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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레저세 과세 환영

[2010-11-25 오후 1:21:00]
 
 
 

스포츠토토 레저세 과세 환영

 

도가 레저세 과세 범위 확대를 골자로 현재 국회 상정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1123일 도에 따르면 현재 레저세 과세대상을 현행 경마, 경륜, 경정에서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와 카지노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도는 스포츠토토 레저세 과세가 국민의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없다는 점, 시도간 재원이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조세형평성 확보로 공정세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 현행 사행산업 중 조세부담이 가장 낮은 점 등을 들어 지방세법 개정을 지지했다.

도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스포츠토토에 레저세가 과세되면 매년 524억원의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과세할 경우, 현행 레저세 과세대상인 경마, 경정, 경륜 등 유사 사업종과의 과세 형평성 확보로 공정세정을 운영할 수 있고, 납세자의 새로운 세금 부담 없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기대되는 만큼 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과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포신문 제54220101125(발행)~121>

군포신문(gunp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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