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는 뉴타운 사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위해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관련법 개선, 주민설문조사 방법 등을 논의·결정할 ‘뉴타운 제도개선 T/F팀’을 지난 2월부터 운영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3월 8일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각각의 문제에 대해 즉흥적인 대안만 제시되고, 지구별 구역별 주민들의 입장이 확연히 다른데도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교수,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제도개선 T/F팀을 운영해 지구별·단계별 대안을 마련하고, ‘뉴타운사업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업여건 변화로 인한 지역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는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등 뉴타운을 추진하는 시·군에 재정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제도 및 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다. 사업지구 수에 상관없이 시·군별로 1천억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촉진지구별로 1천억원씩 지원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하한율을 총사업비의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 촉진지구로 지정되고도 3년이 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존치지구로 지정해 행위제한을 풀어주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지만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고 갑작스럽게 사업 방향을 틀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뉴타운 사업의 불합리한 점을 계속 발굴해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도는 뉴타운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 주민들이 보통 2년 정도 걸리는 뉴타운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만 찬반 의사 표시가 가능한 종전의 뉴타운 진행과정을 개선해 결정고시 이후에 곧바로 뉴타운 사업 추진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의 찬반을 물어 그 결과에 따라 뉴타운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등 주민의견 수렴방법을 보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주민 찬반 의사를 결정하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려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과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했다”며 “이젠 촉진계획 결정고시 뒤 바로 주민 찬반 투표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뉴타운 지정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입안권자인 시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해 촉진계획에 대한 취소·변경 등 조정을 요청할 경우 시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다”며 “뉴타운 지구 해당구역별로 뉴타운 사업을 계속할 지 아니면 기존 주택가로 존치할 지를 결정하는 주민 찬성률의 기준과 찬반 조사방법 등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문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포시에는 2개의 뉴타운 지구가 계획된 가운데 지난 해 9월경 군포역세권 뉴타운 사업이 계획안을 승인받았지만 금정역세권 뉴타운 사업은 실효된 상황이다. 금정뉴타운 지구는 현재 주민협의체를 구성 앞으로의 사업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다.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부동산 환경이 변화됐기 때문에 사업을 뒤로 미루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포뉴타운 반대대책위측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된 곳을 살펴보면 미분양이 속출하고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10%대에 불과할 정도로 보상가격은 낮은 반면에 분담금 부담은 턱없이 높다”며 “뉴타운 사업이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고, 저출산 등 빠른 인구구조 변화로 뉴타운 사업은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타운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타운 추진위원회측은 “제도상의 문제점과 부동산 여건이 좋지 않은 점은 사실이나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며 “주차공간 부족, 녹지공간 부족 등 낙후된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포신문 제556호 2011년 3월 10일(발행)~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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