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보육시설연합회가 도청 앞에서 무상급식 시행 현수막을 걸고 연일 집회를 열었다.
경기도내 만5세아동에 대한 급식이 무상으로 바뀔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9일 15조2천692억원 규모의 ‘2011년 경기도 제3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경기도 교육청이 유치원생의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만5세아동 급식비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올 2학기부터 3~5세 유치원생의 무상급식지원 예산 177억5천여만원 중 예산문제로 우선 만5세아동 무상급식 지원비 75억7천여만원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보육시설연합회는 연일 집회를 열고 “유치원생에게만 무상급식비를 지원해줄 경우 어린이집이 원생 감소 등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도에서도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도는 도비와 시·군비 3대7 매칭으로 도가 5억6천5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군비 13억1천500만원을 포함해 18억8천만원을 어린이집에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이번 예산 편성이 시·군 지자체와 논의없이 도의 단독으로 진행됐다며 비율을 7대3으로 바꿔줄 것으로 요구했고, 예결위는 어린이집 급식 지원예산에 13억원을 증액해 시·군이 부담해야할 13억원을 도비로 충당키로 결정했다.
도 예결위 김주삼 위원장은 “도 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치원의 경우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밝힌 반면 도청이 관할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며 “법에 의해 특정 단체가 피해를 입거나 혜택을 보는 것은 법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고 말했다.
도 예결위는 재원 마련을 위해 의원 입법정책활동 지원을 위한 인턴보좌관제 도입 예산 2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신 도 집행부와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요구한 차액보육료로 세목을 변경하는 대신 ‘차액보육료 지원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위해 2천만원의 예산을 신설했다.
한편 GTX사업을 위한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비’ 7억5천만원 등의 국비보조 예산과 4대강 홍보 예산 논란을 빚은 ‘강가의 가을축제’와 관련된 여주 남한강 가을축제 국비 5억원을 반납키로 했다. 또 논란이 됐던 특별교부세 집행 잔액을 활용한 주부모니터단 운영 예산 3천800만원과 차량인식용·방범용카메라 통합시스템 구축비 3억원 전액도 삭감처리 됐다. 이 때문에 도의회는 민주당과 한나라당간 갈등을 빚으며 날치기 논란까지도 제기된 바 있다.
예결위 김주삼 위원장은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단 3건이었는데 어린이비 급식비 지원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고, 한나라당의 당론도 아닌 일부 의원 의견으로 어린이집 급식 예산의 세목변경을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당내에서 조차 의견 일치가 안된 정책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협의 테이블은 계속 유지했고 11시간이 넘게 협의하고 결론을 내렸다”며 “비록 합의 처리는 아니었지만 회의가 파행되거나 날치기 통과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예결위를 운영하면서 협의의 원칙은 변함없이 지킬 것이고 이번 사안처럼 회의장 안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제584호 2011년 10월 6일(발행) ~ 10월 12일>
최근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