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2013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2.5% 증가한 15조6천218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도는 복지예산의 비중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한 가운데, 사회안전망 확충과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 15조2천359억원보다 3천859억원이 늘어난 15조6천218억원 규모로 확정, 9일에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의 주요특징 및 중점편성방향에 대해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영유아 보육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 확대, 자연재해와 생활주변 범죄로부터 도민 보호 강화,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와 가족중심의 여가문화 저변 확대, 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한「북부 FOCUS 예산」편 등에 역점을 둔 『4-LIFE + 북부 FOCUS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2013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3%대 중반 추정)에 미치지 못하는 3.3% 수준의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불투명함에 따라 도세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는 2012년도 수준보다 863억 원이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새 정부의 내수진작과 물가상승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를 중심으로 소폭 상승하고, 영유아 보육 등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2012년도 대비 7.1%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취득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는 2012년 대비 소폭 신장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는 ’12년 하반기의 국내경기 하락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13년도에도 내수 경기는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위축과 부동산 가격의 하방조정국면으로 크게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판단, 당초 정부가 밝힌 4.3%대의 성장률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3%이내의 성장률에 초점을 맞추어 내년도 재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내수부분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내부활성화를 위해 수요확대가 필요한 부문에 대한 인프라와 내수산업을 육성하고,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알선 등 정책적 노력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구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도민 1인에게 편성된 예산액은 104만 6천 원으로 올해보다 3만 3천 원이 증가하고, 1인당 지방세 조세부담은 60만 8천 원으로 올해보다 1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신문 제641호 2012년 11월 15일(발행)~2012년 1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