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3일 서울 중랑구·서대문구, 인천 부평구·남동구, 경기도 의왕,군포,하남, 고양시 덕양구,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등 11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이 실거래가에서 기준시가로 낮아져 매도자의 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거래는 여전히 부진하다.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매물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다”며 “투기지역 해제는 파는 사람의 세금만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려는 사람에게는 메리트가 없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처럼 부동산 경기가 살지 않는 것은 투기 수요가 몰리지 않을 지역만 골라 규제를 푼데다 계속된 경기 불황과 더불어 한동안 집값 하락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의 시세조사 결과를 보면 투기지역 해제지역의 아파트값은 해제조치 발표 후 일주일간 평균 0.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의왕시 -0.15% ▲서대문구 -0.10% ▲대전 서구 -0.07% ▲고양시 덕양구 -0.02% 등이었으며 인천시, 하남시, 군포시, 대전 대덕구·유성구 등은 변동이 없었다.

윤옥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