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6.16 20:17    
전체
시정/시의회
ngo
교육/문화
경찰/소방
정치
도정/도의회
  지역
건강/스포츠
동영상뉴스
지역
 전체
 아파트 탐방
 아파트 소식
 수리산 지킴이 단체 탐방
  가장많이본뉴스
하은호 군포시장
(단독)하은호
2신.한대희 하
하은호 국민의힘
하은호 후보 앞
3신.하은호 후
군포시의원 선거
산본1동 1투
군포시의원 군포
재궁동 3투 한
한대희후보, 혼
하은호 총67개
대야동 1투 한
산본1동 5투
군포시의원 군포
산본1동 3투
국민의힘 중앙당
군포시의원 군포
경기도의원 선거
재궁동 4투 한
 
뉴스홈 >기사보기
“담배소송 승소 가능성 높이기 위해 노력”
국민건강보험공단 군포지사 이창현 지사장 인터뷰
[2014-03-21 오후 5:19:00]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회가 담배제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피해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방의회에서도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섰다.

3월 14일 건보공단은 담배소송 대상을 결정했으며 이달내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소송금액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지 3개월이 지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담배회사와 건보공단 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군포지사 이창현 지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편집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군포지사 이창현 지사장

 

 

“담배소송 승소 가능성 높이기 위해 노력”

 
건보공단이 흡연폐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이유는?

 

-흡연자의 경우,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큰 이유다.

이것은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폐암 등으로 연간 1조 7천억(2011년 기준)의 진료비가 추가 지출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관리자로서 재정누수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

1조 7천억원이란 금액의 가치는 4대 중증질환을 추가재정 투입없이 보장가능하고, 국민들이 내는 1개월치의 보험료와 비슷하다. 

 

현재 담배소송 진행사항은 어떠한가?

 

-그동안 흡연피해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는 흡연자 개인 책임 강조 및 입증어려움으로 전부 패소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2월 15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2007나18883)판결에서 폐암(소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간의 인과성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에서도 3월 소송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검증을 거치고 있다.

각 지방의회에서도 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 및 촉구를 하고 있다. 소송규모는 130억~3300억원 수준으로 예정했던 소송가액 규모를 500억~3000억원 사이로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만큼 추후 논의에 따라 담배소송 대상은 변경될 수도 있으며 특히 소송의 핵심인 소송금액은 최종까지 논의될 예정이다.

 

흡연이 주는 폐혜에 대해 설명하자면?

 

-일반적으로 흡연이 주는 해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것이다. 담배는 4천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 및 발암의심물질로 구성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진료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전국민 건강정보 DB를 구축해본 결과,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질병 발생위험이 편균 2.9배~6.9배 높았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암, 심장, 뇌혈관 등 35개 질환의 추가 진료비 지출이 연간 1조 7천억원에 달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기본협약에 따르면 "담배의 중독성 및 치명성을 전제로 정부가 담배규제를 위한 공중보건정책을 수립?시행해야한다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흡연을 세계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하는 등 그 폐혜가 심각한 편이다. 

 

건보공단 군포지사는 금연을 위해 어떤 활동을 펼칠 계획인가?

-최근 대한노인회 군포지회와 함께 산본중심상업지역에서 거리캠페인을 실시했다.

흡연의 폐혜를 알리고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다.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다.

앞으로도 건강보험 군포지사는 시민단체 및 기관과 협력해 금연홍보와 관련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군포신문 제694호 2014년 3월 20일 발행~2014년 3월 26일>

 

이보람기자(gunponews@naver.com)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용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이름       비밀번호    
 
 
 

최근기사
군포시의원 선거 아파트 단지별 개표결
경기도의원 선거 아파트 단지별 개표결
하은호 총67개투표소 중 51개 투표
(단독)하은호 군포시장직 인수위원회
하은호 국민의힘 군포시장 후보 제8기
하은호 군포시장 당선
3신.하은호 후보 당선 유력
산본1동 1투 한437 하469
2신.한대희 하은호 초박빙
재궁동 3투 한488 하 686
감동뉴스
아이쿱(ICOOP) 생협, 군포문화재
군포소방서, 반월호수 투신자 신속한
흥진중 학생, 심정지 행인 심폐소생술
깜짝뉴스
도교육청, 경기형 그린스마트
[국정감사], 은행·금융공기업, 채용
김정우 의원, 대한민국 화폐는 조선시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군포시선관위, 비대면 선거문화 활성화
온라인투표(K-Voting) 서비스
군포경찰서, 추석 사랑나눔 봉사활동
6.1지방선거특집
줄기사
이재정 경기교육감 전국체육대회 관람,
군포경찰서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군포시 여성단체 다 모였다” 201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6-15 광림프라자 705호 | Tel 031-396-2363 | Fax 031-396-2365
Copyright ⓒ 군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npo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