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글 내용]

정당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지역구후보자인 정당대표자의 사진게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금번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공정선거를 총괄지휘하시는 귀 선관위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의 내용과 관련된 허용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상기 질의내용은 저희 자유선진당의 정당지지율 확보의 관건이 달린 아주 중대한 사항이며 동시에 제작․설치와 관련된 점 등 시급을 다투는 사안인지라 바쁘신 업무중에도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자유선진당에서는 정당의 지지율 제고를 위하여 전국의 각 거점지역에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가능한 4개의 현수막 중 1개 정도는 자유선진당 대표자의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코져 하오니 급박한 선거일정상 조속한 시간내에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정당의 대표자는 정당의 당원ㆍ대의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당의 활성화 및 정치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물론 정당의 홍보와 관련하여도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당의 대표자는 개인의 정치활동에 머무를 수 없는 한편, 합법적으로도 허용되는 범위가 전방위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위 근거에 의거 하기(별첨)와 관련된 올바른 유권해석은 정당대표가 특정 지역구에 출마하여 그 지역구에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지역구 정당선거사무소에는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의 현수막 설치가 불가

   하다 할지라도, 여타 지역에 정당선거사무소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정당의 홍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선전하는 한 방안으로서) 정당의 대표자가 들어가는 내용의 현수막 제작은 정당대표자로서의 통상적 업무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그 제작이 허용되는 범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에 현수막 제작과 관련된 내용의 허용범위가 정당 대표자의 입후보 여부와 관련하여 법의 적용이 달라진다고 하면, 정당의 대표자가 총선에 입후보하는 정당의 경우에는 그 정당의 입후보자들 전체가 불리함을 당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또한 대표자의 출마로 인한 정당의 홍보방식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정당의 발전조차 가로막는 불합리한 점 등 정치활동의 공평성 보장에 있어서는 위헌의 소지까지 있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기 별첨의 법률규정은 ‘A지역에 입후보하는 A지역의 정당 선거사무소’, ‘B지역에 입후보 하는 B지역의 정당 선거사무소’와 관련하여 제한되는 규정이지, 정당 대표자의 입후보 여부에 규정되는 즉 정당대표로서의 활동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시 현수막 제작에서의 그 허용범위의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보완하면, 법의 구체성 문제입니다.

즉 하기 별첨자료의 ‘후보자’란 당해 선거와 관련된 후보자의 범주가 정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즉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각급 지방자치제선거 등에 있어서, 현재 시점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후보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후보자와 관련하여 제한되는 사항은, ‘A선거구에 입후보하는 A지역구의 정당선거사무소’, ‘B선거구에 입후보하는 B지역구의 정당선거사무소’로 구체화됩니다.

즉 A지역구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는 A선거구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치활동을 일체 할 수 없으며, 단지 각종 제한규정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만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하기 별첨규칙의 입법취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의 대표자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그 대표자의 지역구에 설치되는 정당선거사무소’에는 현수막 제작의 내용이 별첨자료에 저촉되기 때문에 대표자의 사진이나 이름이 들어가는 현수막 설치가 불가하다 할지라도, 다른 지역에 설치되는 정당선거사무소에는 그 대표자의 사진이나 이름이 들어가는 현수막 설치가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 별 첨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안내  9. 당사게시 선전물의 제한(법 제145조, 규칙 제66조)   ⑶ 게재내용 : 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당해 당부명 및 그 대표자 성명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2008. 3. 28. 조동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의2에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사진 등을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면 그 선거구의 정당선거사무소에는 이를 게재할 수 없을 것임.

(2008. 3.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