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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재 군포시의원 ‘상처 뿐인 제명의결 취소 승소’
성복임 의장 판결문 공개 “비위 행위 인정, 제명은 과잉” 이희재 의원 타격
[2021-08-30 오후 8:31:49]
 
 
 

민주당 주도 1920년 잇달아 2회 제명, 법원은 취소 판결 --- 소송비 등 낭비 지적

 

군포시의회(의장 성복임)가 이희재 의원(무소속. 광정동, 산본2, 궁내동)을 재개발사업 등 이권에 개입한 사유로 제명한 데 대해 법원이 비위 행위는 인정되나 의원직 제명은 재량권 남용이므로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장판사 김정중)819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한 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며 지역구민이 선거를 통해 의원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이희재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또 법원은 지방자치법 제20조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제도를 통한 직접민주제 원리의 지방행정 통제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방의회의 제명 의결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것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군포시의회의 징계사유 6가지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비위사실은 인정되지만, 시민의 선거에 선출된 의원을 제명할만한 사건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판결로 제명은 좀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군포시의회가 이희재 의원에 대해 징계사유로 든 금정역 앞 산본1동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개발사업 관련 이익 추구의 목적으로 특정업체 설립(비케이홀딩스 주식회사)에 관여 및 이권 개입을 시도한 행위 개발사업 이익 추구 회사인 특정업체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 특정업체의 연대보증 등 타인 이익에 관여한 행위 개발사업 관련 법인(주식회사 아스터개발)과 개발이익금 배분 계약을 체결한 행위 의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개발 관련 내부자료 외부 유출 행위 시의회 사무실 이용 개발사업자와의 사업활동 추진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군포시의회가 이희재 의원을 제명처분함에 있어 절차적 과정은 적법했고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윤리강령 준수의무 위반 4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6조의 직권남용금지의무 위반 8조의2의 알선·청탁 등의 금지의무 위반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제8조의 이권개입 등의 금지의무 위반 9조의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금지의무 위반 10조의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희재 의원이 제기한 징계사유 부존재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요컨대 법원은 군포시의회가 이희재 의원에 대해 지방의원 징계 4종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중 가장 중징계인 제명을 의결한 부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군포시의회 성복임 의장은 8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패소했지만, 의회에서 판단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됐다.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정립을 위한 노력이었다이번 판결이 의회의 민주적 자정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군포시의회는 97일까지인 항소기한 내 의원들과 협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9명의 의원 정당 분포(더불어민주당 6, 국민의힘 2, 무소속 1)상 항소 여부는 사실상 민주당 결정에 달렸다.

 

이로써 이희재 시의원은 2020911일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승소)에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이번에 군포시의회가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는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상처뿐인 승소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군포시의회(의장 성복임)는 지난 2019517일 법무사인 이희재 의원이 군포시의 등기업무를 수탁받음으로써 겸직금지를 위반했다며 제명했지만 법원은 이번과 같은 사유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이어 취소소송도 군포시의회 패소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군포시의회는 지난해 7월 열린 임시회에서 산본1동 재개발 관련 이권에 개입한 사유로 이희재 의원에 대해 2번째 제명의결했지만 역시 효력정지 가처분과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때문에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0, 제명 4종류의 지방의원 징계중 가장 강력한 수단인 제명의결을 두 차례나 강행한 군포시의회에 대해서도 무리수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모두 4건인 변호사 선임료와 이희재 의원의 소송비도 군포시의회가 시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의원 품위손상, 윤리강령 위반 등으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해 출석정지 30일 정도의 징계로도 충분한데도 무리해 패소가 예상되는 제명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성복임 의장은 현재 의원 징계와 관련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제명, 출석정지, 경고, 사과 중 가장 실효성 있는 징계 수단이 제명이다면서 이번 제명처분은 공직윤리와 민주적 의회 자율권을 지키기 위한 의회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자 부정에 대한 자체 정의구현의 노력이었다고 밝혔다.

이새빛기자(gunp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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