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무리한 인사단행,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
 최재인 과장 '품위손상'이유 6급으로 강등, 행정소송 제기
 [2021-10-19 오후 5:56:50]

최재인 전 군포시 시민봉사과장(5)6급으로 강등조치한 군포시의 인사에 대해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제기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계획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재인 전 시민봉사과장(현재는 6)은 군포시 인사위원회에서

'품위손상'을 이유로 강등처분 받은 것에 대해 경기도에 소청을 했다.

 

그러나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0910일 강등조치 정지 가처분은 받아들여 최재인 전 과장은 일시 복직했지만 0927일 본안 심사에선 군포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결과문을 1008일에 군포시 감사팀에 전달했고 군포시 인사팀은 5급사무관 승진예정자 1명을 추가 공고했다.

 

최재인 전 과장은 빠른시일 안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강등조치 무효소송을 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 까지 5급으로 복직될 수도 있어 군포시의 이례적인 강등인사는 결국 법정에서 그 정당성 여부가 판가름나게 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자칫 사무관 승진예정자중 1명이 사무관승진교육을 다녀온 후에도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때 사무관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될 경우 군포시의 인사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군포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특이사항에 대비해 사무관 정원에 20% ~ 30%를 추가로 의결시켜 교육을 받게 하고, 사무관 임명을 점수에 따라 순차적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재인 전 과장은 2018년 초 이정현 전 군포시장 비서실장이 수뢰혐의로 구속될 때(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 함께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복직한 바 있다.

 

그러나 군포시는 법원의 수뢰혐의 무죄판결과는 별개로 최 전 과장이 업자에게 식사를 접대 받는 등 지방공무원법상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강등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