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운동 홍보 UCC 인터넷 게재 공직입후보자 외에는 불가
 
 [2007-03-22 오후 4:13:00]
 

Q.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UCC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UCC는 무엇이며 선거법에서는 위반여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A. UCC란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User Created Contents)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개인이 직접 만든 저작물(영상, 사진, 그림, 패러디, 번역된 자막이나 포탈사이트에 올린 답변 등을 모두 포함하는 컨텐츠)로 최근에 올라오는 UCC는 동영상이 대부분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할 뿐 아니라 허위사실이나 비방내용을 게시·배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짐작케 하는 내용의 UCC물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경우에 입후보예정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인터넷에 올릴 수 없습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유권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므로 19세 미만의 사람은 특정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UCC물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호의 또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다룬 UCC물도 기간에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UCC물의 공직선거법 위법여부는 구체적 내용과 행위자, 시기, 횟수, 게시장소, 목적성여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단체가 공명선거추진활동의 일환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정견 등에 대한 평가를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시민단체 또는 정치인 팬클럽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을 표현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들을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노래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이메일로 송부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단체가 공모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또는 그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행위 등은 법에 위반됩니다.

 

 

자료제공=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 문의전화  392-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