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설날 위문품 제공에 관한 질의회답
 
 [2008-01-24 오전 10:17:00]
 

【 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8. 4. 9.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 및「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법규해석을 의뢰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의왕시가 자체예산편성과 격려계획을 수립하여 의왕시 관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전 세대(약 600세대)에 설날(2008. 2. 7.) 전에 20,000원~30,000원 상당의 위문품 또는 위문금을 전달하여 위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참고로, 2003년부터 위와 같이 위문품 또는 위문금을 전달하여 위문하고 있습니다. 2007년 설, 추석에 세대별(약 600세대) 25,000원을 수급자 계좌로 입금하여 위문하였습니다.

  (2008. 1. 15. 의왕시장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설날을 맞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다목에 해당되어 무방할 것임.

(2008. 1.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