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문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에 관한 질의회답
 
 [2008-01-24 오전 10:18:00]
 

【 문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1. 저희 선거사무소에서는 이번에 제작하게 되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실용천자문을 표기하여 예비후보자 홍보물이 구독 후 최대한 헛되이 파쇄되지 않고 각 유권자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제작 하였습니다. 실제도 선거 때 발송되는 책자형 선거홍보물들이 쉽게 버려지는 것이 현실인 지금, 좀 더 실용적이고 유권자들의 일상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내고자 전면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후면에는 천자문을 넣었습니다(아래 예비후보자 홍보물 예시 참조). 천자문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삽입이「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2.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각 유권자가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안하기 위해서 책자형 홍보물의 크기를 넓게 펼친 형태(아래 예비후보자 홍보물 예시 참조)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표지가 되는 두 면의 경우 기본적인 크기에 맞추어 제작(길이면과 너비면을 각각 접어서 작성)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봉투에서 꺼내어 볼 경우 기존의 크기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제작할 경우 선거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어 예비후보자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실제 견적을 받아본 결과 책자형으로 인쇄하여 만들었을 경우 17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에  비해 낱장으로 인쇄할 경우 48만원이 소요됩니다. 책자형 인쇄물을 제작할 경우 약 세배가 넘는 경비가 드는 셈입니다. 이렇듯 예비후보자가 금전적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내용이「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제작 형태가「공직선거법」상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 예비후보자 홍보물 예시

       

앞   면

뒷   면

         ※ 규격 : 37cm× 52cm


(2008. 1. 18. 이주원 질의)



【 답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 홍보물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 외에 귀문과 같이 한자를 배우게 할 용도로 천자문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규격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30조의 규정중 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귀문과 같이 길이면과 너비면을 각각 접어서 작성하는 등 책자형 형태를 벗어난 방법으로 작성할 수 없을 것임.


(2008. 1.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