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투표방식을 이용한 여론조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신규 기술로 출현한 모바일(휴대전화) 투표를 응용한 설문조사 방식(여론조사기관이 선거구민의 휴대전화로 아래의 설문조사 내용을  문자로 송부하면 그 선거구민이 문자발송으로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수행할 경우「공직선거법」제108조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지역여론을 알아보려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 전제조건

     - 설문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지 않고 특정 지역구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수행,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실시함.

     - 응답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음.

     - 특정 지역구에서 임의로 추출된 사람들만 응답하게 되어 있음.

○○○업체에서 수행하는 설문조사  국회의원 후보자 관련 설문조사입니다.  ○○○지역구의 제18대 국회의원 후보로 귀하는 누구를 지지합니까?  1.AAA씨 2.BBB씨 3.CCC씨 4.DDD씨 5.위에 없다. 6.모르겠다.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이나 번호를 답으로 주시면 됩니다.  〈설문안내〉   - 본 설문조사는 ○○○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 답신 기한은 2008년 2월 5일까지 입니다.   - 답변에 따른 문자발송비용은 무료입니다.   문의전화 : 02-000- 0000

    □ 설문조사 내용

(2008. 1. 25. 엑스엠에스(주) 김낙구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함이 없이 통상적인 여론조사의 목적범위 안에서 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이 경우「공직선거법」제108조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2008. 1.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