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육성 여론조사에 관한 질의회답
 
 [2008-01-29 오전 9:42:00]
 

국회의원의 육성 여론조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선거일전 60일전에 국회의원의 육성으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ARS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바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입니다.

정해(丁亥)년 한해가 가고 무자(戊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고유의 명절 음력설이 다가옵니다.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만복이 깃들길 기원하면서 새해를 맞아 저희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전철 조기착공이라면 ⑴번, 고도제한 및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라면 ⑵번, 공영주차장 확대라면 ⑶번을 눌러주세요.

2. 선생님께서는 저희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나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 설립이라면 ⑴번,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이라면 ⑵번, 노인정도우미 지원사업이라면 ⑶번을 눌러주세요.

3. 국회의원인 제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⑴번 주거환경분야, ⑵번 교육분야, ⑶번 교통환경분야, ⑷번 노인복지분야


4. 통계처리를 위해서 2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화를 받고 계신 선생님께서 남성이시면 ⑴번, 여성이시면 ⑵번을 눌러주세요.

5.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10대면 ⑴번, 20대면 ⑵번, 30대면 ⑶번, 40대면 ⑷번, 50대면 ⑸번, 60대 이상 어르신께서는 ⑹번을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8. 1. 25. 이준영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으로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로 보아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8. 1.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