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행종료된 자의 선거권 등에 관한 질의회답
 
 [2008-01-30 오전 9:30:00]
 

징역형 집행종료된 자의 선거권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008. 4. 9. 시행하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입니다. 우리구에 등록기준지를 둔 다음의 자가 「공직선거법」제18조 및 제19조와 관련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선고일 : 2004. 6. 8.(행위시점 2000년도)

    -확정일 : 2004. 10. 8.

    -형명/형기 : 징역5년

    -집행종료 : 2007. 8. 15.(특별감형 2006. 8. 15.)

       (2008. 1. 22.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으나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공직선거법」(2004. 3. 12. 개정 전의 법률)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2008. 4. 9.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는 자에 해당됨.

                 (2008. 1.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