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현수막 홍보문구에 관한 질의회답
 
 [2008-02-21 오전 11:19:00]
 

예비후보자 현수막 홍보문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천계양구갑선거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예비후보 김해수 선거사무소에 부착할 현수막 홍보문구의 공직선거 관련 법규 저촉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수막 사양

□ 질의요지

   1.상기 홍보문구가 국회의원예비후보자의 공직선거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

   2. 만약 저촉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문구의 어떤 부분을 표기하면 안되는지

   3. 문구의 내용을 “계양성공시대의 힘 김해수 이명박, 안상수가 연대보증합니다”로 변경할 경우 관련 법규 위반여부

상기 질의 내용에 관하여 귀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 2. 12. 국회의원예비후보자 김해수 선거사무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광역시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로 볼 수 있는 현직 시장의 직․성명을 선거사무소의 현수막에 게재하여 게시하는 것은 입후보예정자의 선전에 이르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8. 2.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