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현수막 게재내용에 관한 질의회답
 
 [2008-02-21 오전 11:20:00]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현수막 게재내용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외벽에 “이명박의 사하특사! 김해진이 해 냅니다 ”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바, 이 현수막의 게재내용이 「공직선거법」제25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2. 15.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실재하지도 않고 따라서 임용될 수도 없는 직함을 현수막에 게재하여 선거사무소의 외벽면에 게시하였다면 이는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신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에 위반될 것임.

(2008. 2.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