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종류의 예비후보자 명함 동시 배부에 관한 질의회답
 
 [2008-02-21 오전 11:24:00]
 

여러 종류의 예비후보자 명함 동시 배부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2008년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그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포 방법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공직선거법」제60조의3에 따라 예비후보자 명함을 3가지 종류로 제작하여 예비후보자가 거리에서 그 3가지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1명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3가지 종류 명함의 각 규격은 가로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입니다.

(2008. 2. 14. 현용철 질의)


【 답 】 귀문과 같이 서로 다른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배부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60조의3 및 제93조에 위반될 것임.

(2008. 2.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