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선고 후 특별감형 및 사면된 자의 선거권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사건(08진차16)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청하니 2008. 3. 5.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진정요지 : 진정인은 무기형을 선고받고 18년간 복역 중 20년형으로 특별감형(93. 3. 6.) 되어, 그 후 1996. 8. 15.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1998년 대통령 취임과 함께 특별사면됨. 이와 같이 진정인은 이미 사면되었음에도 2007년 대통령선거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

   1. 위 진정요지에 대한 귀 위원회의 견해(근거 법령 포함)

   2. 진정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

   3. 형이 실효된 경우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

   (2008. 2. 2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질의)

【 답 】 문 1·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기징역의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제43조에 따라 공법상의 선거권을 상실하고,「사면법」제5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르면 형의 변경이 있거나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특별감형이나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경감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에 그치므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임.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또는 「형법」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거나 「사면법」제5조에 따라 일반사면 또는 복권이 되는 때에는 선거권을 회복하게 되므로 이후 선거에서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2008. 3.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