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추천후보자로 선출된 예비후보자의「후보자」명칭 사용 등에 관한 질의회답
 
 [2008-03-12 오전 9:03:00]
 

정당추천후보자로 선출된 예비후보자의「후보자」명칭            사용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여러 정당들이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당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사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 국회의원선거 추천 후보자로 선출된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당 후보자 △△△”라고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당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예비후보자는 그 정당의 후보자가 될 수 없음에도 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당 예비후보자 △△△”라고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3.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들이 그들이 사용하여 오던 당해 정당 후보자의 예상기호, 정당마크, 정당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요?

(2008. 3. 5. 김선옥 질의)



【 답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정당추천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라면 무방할 것임.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가능할 것임.

(2008. 3.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